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 명시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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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 명시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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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 명시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급당 학생 수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제한.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 수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 및 실시.

3. 교육부의 책임 소재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법률개정안은 학급당 학생 수의 적정 수준을 규정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과 가정 내 돌봄 환경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한 교실 환경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확실히 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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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탄희 등 12인

강민정 김민기 박광온 박상혁 박주민 양이원영 이용빈 이원욱 전용기 정일영 최인호 최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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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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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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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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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보호자의 자녀교육 및 학교협력 지원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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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8인

양성평등 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1인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헌법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교육차별금지 범위에 정신적 장애인 포함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기후변화·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생태전환교육 체계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5인

교원 권한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경숙의원 등 13인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보호자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학생과 교원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및 윤리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직업교육, 과학·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학교체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5인

지식재산 교육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4인

신도시 학교 설립, 주택사업 인가 때부터 따진다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21인

장애인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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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1인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교육성과 및 운영 현황 등 주요 교육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청각장애 학생 지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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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양육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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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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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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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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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교육 자치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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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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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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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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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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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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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등 12인

용어 통일성 확보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1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3인

교육 이념과 목적을 구체화 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의 수립 등 기후변화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청소년 정치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0인

학제개편 시 의견수렴 의무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교육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37인

학교 내 학생의 정치편향 행위 금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중도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스마트기기 올바른 사용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조정훈의원 등 11인

경제 및 정치교육 시책 수립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교육현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반 학습 콘텐츠가 교육자료로 분류되면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맞춤형 학...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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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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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 등 2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정성국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8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5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박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등11인

김준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안민석의원 등 13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37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