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전환교육 체계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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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전환교육 체계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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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생태전환교육 체계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음.

2. 증가하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인간과 자연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

3. 학교의 장이 교육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생태전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에 새롭게 명시되어, 학생들이 환경 변화,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적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가 지구의 환경 문제에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고 해결책 모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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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발의자 명단

강득구 등 14인

김경만 김정호 도종환 민형배 박찬대 이인영 임호선 전용기 전해철 조오섭 홍정민

무소속

김남국 김종민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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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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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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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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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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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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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교육차별금지 범위에 정신적 장애인 포함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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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교원 권한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경숙의원 등 13인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보호자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학생과 교원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및 윤리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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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1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직업교육, 과학·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학교체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5인

지식재산 교육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4인

신도시 학교 설립, 주택사업 인가 때부터 따진다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21인

장애인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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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1인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교육성과 및 운영 현황 등 주요 교육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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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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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양육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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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학교 교육활동 협조ᆞ존중 의무 명시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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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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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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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의 수립 등 기후변화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청소년 정치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0인

학제개편 시 의견수렴 의무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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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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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37인

학교 내 학생의 정치편향 행위 금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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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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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스마트기기 올바른 사용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조정훈의원 등 11인

경제 및 정치교육 시책 수립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교육현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반 학습 콘텐츠가 교육자료로 분류되면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맞춤형 학...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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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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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 등 2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정성국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8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5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박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등11인

김준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안민석의원 등 13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37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