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해 독서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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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해 독서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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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해 독서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과학·기술, 기후변화, 진로 등 다양한 교육 시책은 있으나 독서교육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해력 저하와 비판적 사고력 함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해 독서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4. 독서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기초 문해력을 함양하고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서교육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문해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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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호 등 10인

김문수 김영호

김

윤

김준혁 김준환 박성준 박홍배 백승아 백혜련

강경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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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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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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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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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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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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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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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2인

박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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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등11인

김준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안민석의원 등 13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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