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통일성 확보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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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통일성 확보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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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용어 통일성 확보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회교육'이라는 용어를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한 '평생교육'으로 통일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법의 제10조 등을 수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의 '사회교육' 용어를 '평생교육' 용어로 변경하여 법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평생교육을 장려하고, 각종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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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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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발의자 명단

강득구 등 9인

강민정 김승원 박찬대 양이원영 오영환 윤영덕 이용빈 홍성국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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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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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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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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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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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3인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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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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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교원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및 윤리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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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교육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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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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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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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의 수립 등 기후변화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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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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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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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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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교육현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반 학습 콘텐츠가 교육자료로 분류되면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맞춤형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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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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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2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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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8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5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박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안민석의원 등 13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37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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