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원 등 32인 의원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 명시:
-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에 수립된 최초의 민주 공화제 정부로, 우리의 국권 회복을 위해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여 수립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역사적 왜곡 방지:
- 일제 강점기 동안의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기 위한 역사적 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3.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 지정: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하여 그 역사적 의의를 기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여 미래 세대에게 임시정부의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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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9 혁명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