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기 게양 금지: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의 외국기를 게양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어떤 외국기를 금지할 것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2. 제거 명령권 부여: 외국기를 게양한 사람에게 시장 등이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3. 직접 제거 및 과태료 부과: 제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관계 공무원이 직접 외국기를 제거할 수 있으며,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경일에 우리나라의 헌법정신과 국민 감정을 해치는 외국기의 게양을 막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 국민적 공분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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