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독립선언기념일" 명칭부여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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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독립선언기념일" 명칭부여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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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3·1절 "독립선언기념일" 명칭부여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3·1절은 Independence Movement Day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를 독립선언 기념일로 변경하고, 제헌절, 광복절 등 다른 국경일에도 부가명칭을 추가하여 해당 날짜의 의미를 명확히 나타냅니다.

2. 이를 통해 3·1절을 독립선언 기념일로 확대하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과 민주공화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경일의 명칭 변경을 통해 해당 날짜의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국민들에게 독립운동과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역사와 가치를 올바르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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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8인

김민철 김병기 신정훈 오영환 윤재갑 이개호 임오경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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