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 현행 '제헌절'로 불리던 7월 17일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헌법 공포의 날을 보다 쉽게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 헌법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더욱 알리기 위해 제헌절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헌법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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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를 위한 국경일 지정법 안
3·1절 "독립선언기념일" 명칭부여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임시정부가 임시헌장 제1조를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임을 최초로 선언함. 이를 현행 헌법 제1조로 계승하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명백한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기 위해...
3ㆍ1절을 독립만세기념일로 규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글날을 두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외국기 게양 금지를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고 그 숭고한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법률로 지정된 상징임. 그러나 최근 3ㆍ1절 등 국가적 기념일을 전후하여 틱톡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독...
국경일별 주관부처 지정을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10민주항쟁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글날을 10월 두번째 월요일로 변경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일장기등 외국기게양 금지위한 개정안
3ㆍ1절을 3ㆍ1 독립선언일로 변경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ㆍ19혁명 기념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시민의 날 제정을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9 혁명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