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글날의 날짜 변경: 한글날을 기존의 10월 9일이 아닌, 10월의 두 번째 월요일로 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2. 공휴일 예측 가능성 제고: 공휴일이 고정된 날짜가 아닌 특정 요일에 맞춰지므로 국민들이 미리 계획을 세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3. 경제 활력 촉진: 연휴 기간 동안 소비가 증가하여 내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관광은 물론 다양한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휴일을 요일제로 지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측 가능한 휴식일을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활성화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글날을 매년 같은 요일에 쉴 수 있게 하여 사람들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오랫동안 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쇼핑, 여행 등으로 소비를 늘려 경제를 도와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를 위한 국경일 지정법 안
3·1절 "독립선언기념일" 명칭부여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임시정부가 임시헌장 제1조를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임을 최초로 선언함. 이를 현행 헌법 제1조로 계승하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명백한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기 위해...
3ㆍ1절을 독립만세기념일로 규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글날을 두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외국기 게양 금지를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고 그 숭고한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법률로 지정된 상징임. 그러나 최근 3ㆍ1절 등 국가적 기념일을 전후하여 틱톡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독...
국경일별 주관부처 지정을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10민주항쟁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일장기등 외국기게양 금지위한 개정안
3ㆍ1절을 3ㆍ1 독립선언일로 변경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ㆍ19혁명 기념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시민의 날 제정을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9 혁명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