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경일에 일장기(일본의 국기)나 욱일기(전범기로 알려진 일본의 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 게양을 금지합니다.
2. 위반 시, 시장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게양된 외국기의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명령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경일에 부적절한 외국기를 게양하여 국경일의 의미를 훼손하는 일을 방지하고, 헌법정신을 계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독립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국경일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를 위한 국경일 지정법 안
3·1절 "독립선언기념일" 명칭부여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임시정부가 임시헌장 제1조를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임을 최초로 선언함. 이를 현행 헌법 제1조로 계승하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명백한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기 위해...
3ㆍ1절을 독립만세기념일로 규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글날을 두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외국기 게양 금지를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고 그 숭고한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법률로 지정된 상징임. 그러나 최근 3ㆍ1절 등 국가적 기념일을 전후하여 틱톡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독...
국경일별 주관부처 지정을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10민주항쟁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글날을 10월 두번째 월요일로 변경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ㆍ1절을 3ㆍ1 독립선언일로 변경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ㆍ19혁명 기념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시민의 날 제정을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9 혁명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