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허용 및 대체인력 사유와 무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허용 및 대체인력 사유와 무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05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허용 및 대체인력 사유와 무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 전 남성 육아휴직 허용]: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중대한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임신 단계에서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가족 단위의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승인 의무 강화]: 종전에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불허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대체인력 채용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승인 의무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반드시 허용하고 필요한 인사·근무조정을 통해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3. [건강상 위험 인정기준의 하위법령 위임]: 임신 중 배우자의 건강상 위험 범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구체적 인정기준과 증빙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의 대상과 요건이 명확해져 현장 적용성이 높아집니다.

4. [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실 반영]: 1∼2시간 단축 사용이 많은 현실(사용 비율 약 65%)을 고려해, 사용자의 불허 사유를 축소하고 실사용을 촉진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임신 중 건강위험 상황에서의 남성 육아휴직을 제도화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권을 실질화하여 태아와 산모를 보호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3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해철 의원

발의자 명단

박해철 등 11인

권칠승 김동아 김정호 박균택

박

정

박해철 송옥주 임호선 장종태 조계원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05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허용 및 대체인력 사유와 무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해철 의원

박해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