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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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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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채용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여부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기존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법에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2. 현재 채용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 예를 들어 부모 직업이나 결혼 여부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채용에서의 불필요한 차별을 방지하고 남녀고용평등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무 수행과 무관한 정보 요구를 금지함으로써 채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차별을 방지하고,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여 남녀 간의 고용 평등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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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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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백승아 의원

발의자 명단

백승아 등 13인

김남근 김동아 김준혁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오세희 이광희 임미애 조계원 조인철 최기상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무소속

무소속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22인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휴가 보장법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난임치료 휴가확대 및 급여보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치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육아ᆞ돌봄 휴가 신청자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법제화 법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등12인

무소속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3인

배우자 출산휴가ᆞ난임치료휴가ᆞ육아휴직 등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8인

건설업 일용직 성희롱 예방교육 월1회 실시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4인

직장 내 성희롱 조치결과 신고 의무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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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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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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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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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