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직종별 제출 의무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직종별 제출 의무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4-08-14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직종별 제출 의무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변경:

- 기존에는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직종별, 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 2022년 6월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임금 현황을 직종별, 직급별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문제 인식:

- 고용노동부는 현행 규정에 따라 남녀 근로자 현황만 직종별, 직급별로 제출해야 하고, 임금 현황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봤습니다.

- 하지만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려면 직종별, 직급별 임금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 공공기관의 장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직종별, 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뿐만 아니라, 직종별, 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녀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임금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성별에 따른 임금 불균형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0 조회수

3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건영 의원

발의자 명단

윤건영 등 10인

김병기 남인순 박지원 백승아 염태영 이기헌 이성윤 전현희

이해민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8-14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직종별 제출 의무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건영 의원

윤건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