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등 이용 근로자 차별시정신청 및 이행강제금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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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 이용 근로자 차별시정신청 및 이행강제금 도입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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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육아휴직 등 이용 근로자 차별시정신청 및 이행강제금 도입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을 사용하더라도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됨.

2.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에도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이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임금 수준을 유지하며 복귀시켜야 함.

3. 근로자가 법으로 정한 차별적 처우를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시정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육아휴직과 가족돌봄 등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고, 사업주가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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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회재 의원

발의자 명단

김회재 등 9인

강득구 김영주 민형배 박영순 양이원영 윤건영 정일영 정태호

무소속

김진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22인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휴가 보장법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난임치료 휴가확대 및 급여보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치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육아ᆞ돌봄 휴가 신청자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법제화 법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등12인

무소속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3인

배우자 출산휴가ᆞ난임치료휴가ᆞ육아휴직 등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8인

건설업 일용직 성희롱 예방교육 월1회 실시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4인

직장 내 성희롱 조치결과 신고 의무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확대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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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육아휴직 등 이용 근로자 차별시정신청 및 이행강제금 도입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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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김회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