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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 판단기준 설정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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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동일가치노동 판단기준 설정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기준과 정의를 명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기준은 법률에 상향 조정되어야 하며, 대체 가능성도 동일가치노동 판단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 이 법안은 동일가치노동의 판단 기준과 정의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고용노동부 예규에 의해 판단기준이 규정되어 있지만,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대체 가능성도 고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일자리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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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광온 의원

발의자 명단

박광온 등 9인

고영인 김승원 김영배 민병덕 송갑석 이장섭 이탄희 임호선 전용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22인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휴가 보장법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난임치료 휴가확대 및 급여보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치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육아ᆞ돌봄 휴가 신청자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법제화 법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3인

배우자 출산휴가ᆞ난임치료휴가ᆞ육아휴직 등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8인

건설업 일용직 성희롱 예방교육 월1회 실시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4인

직장 내 성희롱 조치결과 신고 의무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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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 판단기준 설정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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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박광온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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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