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및 육아휴직 의무화 법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및 육아휴직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3-07-28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및 육아휴직 의무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의 법적 근거를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이는 배우자 출산휴가 시스템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을 증진하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더불어 육아휴직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위 법률안은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법률이 의결되거나 수정될 경우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 가정에서 자녀를 더 원활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실제 이용을 증진하고, 영아와의 애착 형성 및 성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0 조회수

3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승재 의원

발의자 명단

최승재 등 22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7-28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및 육아휴직 의무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승재 의원

최승재 의원 등 2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