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시 서면 회신 및 30일 전 신청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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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시 서면 회신 및 30일 전 신청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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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육아휴직 신청 시 서면 회신 및 30일 전 신청 의무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사업주는 그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표시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묵시적인 허용 여부를 추측하지 않고도 자신의 권리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합니다.

2.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시기가 더 명확해집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의 최소 3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생기는 근무 공백을 미리 알고, 필요한 인력 조정이나 업무 배치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근로자가 안심하고 자신의 육아휴직 권리를 행사하게 하고, 동시에 사업주가 이에 충분히 대비하며 근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도모하고,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고용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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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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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상헌 의원

발의자 명단

이상헌 등 10인

고영인 김두관 김정호 신정훈 유동수 유정주 장철민 정태호 한준호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22인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휴가 보장법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난임치료 휴가확대 및 급여보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치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육아ᆞ돌봄 휴가 신청자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법제화 법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등12인

무소속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3인

배우자 출산휴가ᆞ난임치료휴가ᆞ육아휴직 등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8인

건설업 일용직 성희롱 예방교육 월1회 실시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4인

직장 내 성희롱 조치결과 신고 의무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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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육아휴직 신청 시 서면 회신 및 30일 전 신청 의무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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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