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통지의무화 및 기간연장 법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배우자 출산휴가 통지의무화 및 기간연장 법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3-02-27

배우자 출산휴가 통지의무화 및 기간연장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조정: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아빠들이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늘리도록 개정하려는 제안입니다.

2. 휴가 청구 절차 간소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것이 아닌 '통지' 방식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을 보장하는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즉,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가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휴가를 사용한다고 사업주에게 알리는 절차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3. 직장문화 개선: 배우자 출산휴가를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조성하여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및 돌봄권리 보장에 기여하려 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버지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여, 성별에 상관없이 더 공평하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아빠들이 출산 후 아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가정 내 성별 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엄마와 아빠가 함께 책임을 지는 육아 문화를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결정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0 조회수

3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광온 의원

발의자 명단

박광온 등 10인

권칠승 김영배 김철민 민병덕 서동용 송갑석 윤영찬 이장섭 조오섭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2-27

배우자 출산휴가 통지의무화 및 기간연장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광온 의원

박광온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