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그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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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그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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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그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을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를 물리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신청을 거부해도 제재가 약해서 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근로자가 가족 돌봄이나 자신의 건강 문제 때문에 일을 줄여야 할 때, 그 권리를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내용이에요.
사업주는 신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이를 막는 경우엔 부담이 생겨요.
제도가 있어도 실제로 쓰기 어렵다면 의미가 약하니, 이번 안은 그 빈틈을 메우려는 쪽이에요.
핵심은 신청할 수 있는 권리만 두는 게 아니라, 거부에 대한 제재까지 붙여 제도를 실제로 작동하게 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거부 시 제재 신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과태료 부과: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제도 실효성 강화: 신청 권리만 있고 거부에 대한 제재가 없던 빈틈을 메우려는 방향이에요.
일·가정 양립 보호 강화: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일을 완전히 그만두지 않아도 되도록, 근로시간을 줄여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가족돌봄 제도 보완: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이나 근로자 자신의 질병·사고로 인한 부상처럼 현실적인 사유를 반영한 제도를 더 강하게 받쳐 주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돌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달리,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은 거부했을 때의 제재가 없어 실제로는 제도가 약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근로자는 돌봄이 필요해도 소득을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이 형식적인 권리로 끝나면 부담이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이 법안은 거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 제도를 실효성 있게 만들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거부에 대한 제재 추가

현행 제도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해 두고, 사업주가 예외가 없으면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신청을 받고도 거부했을 때의 제재 규정은 약해서, 실제 현장에서는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번 안은 그 빈틈을 메워서, 거부 자체에 책임을 묻는 방향이에요.
제도상 허용 의무가 있어도 제재가 없으면 현장에서는 무시될 수 있어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청이 거절될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

2)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이에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를 붙여, 법을 지키도록 압박을 주려는 거예요.

과태료는 형사처벌과는 달라서, 위반행위에 대한 부담을 빠르게 주는 방식이에요.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사업주가 제도를 가볍게 보기 어려워져요.
다만 실제 부과 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후속 확인이 필요해요.

3) 가족돌봄 제도의 실효성 강화

법안의 핵심은 신청권을 선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권리가 실제로 쓰이게 만드는 데 있어요.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는 시간 단축이 휴직보다 덜 극단적인 선택일 수 있어서, 거부를 줄이는 장치가 중요해요.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지 않고도 돌봄을 병행하기 쉬워져요.
가족의 건강 문제로 갑자기 일정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좋아져요.
제도가 살아 있으려면 신청과 허용 사이의 힘의 차이를 줄여야 해요.

4) 일·가정 양립의 실제 보장

이 법안은 이름 그대로 일과 가정을 함께 유지하려는 제도의 현실성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돌봄 사유가 생겼을 때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어야, 근로자와 가족 모두의 부담이 덜해져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에 대응할 수 있어요.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부상한 경우에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일과 삶을 둘 중 하나만 택하는 구조를 조금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 문제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할 때 권리를 더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어요.
사업주: 신청을 받았을 때 허용 여부를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거부 사유도 명확해야 해요.
인사·노무 담당자: 신청 처리, 거부 판단, 기록 관리가 더 중요해져요.
가족돌봄이 필요한 가정: 일과 돌봄을 함께 유지할 가능성이 커져요.
노동행정 실무: 과태료 부과 기준과 집행 절차를 정교하게 다뤄야 해요.

봐야 할 점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어떻게 볼지가 중요해요. 너무 넓으면 제재가 약해지고, 너무 좁으면 사업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과태료 부과 절차가 명확해야 해요. 누가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위반을 판단할지 정리돼야 해요.
다른 돌봄 제도와의 형평성도 봐야 해요. 가족돌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의 균형이 맞아야 현장 혼선이 줄어요.
실제 신청 증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요. 제재만 강화하고 현장 지원이 없으면 분쟁이 늘 수 있어요.
근로자 보호와 사업 운영의 균형을 계속 봐야 해요. 돌봄권 보장은 중요하지만, 업종별 대체 인력 문제도 함께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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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발의자 명단

박홍배 등 12인

김남근 김문수 김영환 김우영 민병덕 박정현 박해철 박홍배 안도걸 이수진 이정헌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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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그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거부에 대한 제재 추가

2)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설

3) 가족돌봄 제도의 실효성 강화

4) 일·가정 양립의 실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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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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