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의 범위가 본인에 그치고 휴가 일수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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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의 범위가 본인에 그치고 휴가 일수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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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현행 법률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의 범위가 본인에 그치고 휴가 일수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난임치료 휴가를 배우자 시술까지 넓혀, 가족 전체의 회복과 준비를 더 잘 챙기려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를 받을 때 쓸 수 있는 휴가 일수를 더 늘려, 일정 조정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지금보다 유급 휴가를 크게 늘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방향이에요.
난임 치료에 드는 준비 시간과 회복 시간을 법이 더 현실적으로 보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짧게 끊어 쓰던 휴가 제도를 실제 치료 흐름에 맞게 다시 설계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배우자 시술 포함: 난임치료 휴가의 적용 대상을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휴가 일수 확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를 더 길게 잡아, 치료 일정에 맞추기 쉽게 하려는 거예요.
유급 기간 확대: 지금보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을 크게 늘려 경제적 걱정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저출생 대응 취지 반영: 난임 치료 지원을 강화해 출생률 반등을 위한 기반을 넓히려는 성격이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쓸 수 있는 휴가를 두고 있지만, 적용 범위가 본인 중심이고 휴가 일수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히 난임치료는 한 번 시술하는 데에도 시간이 꽤 들고, 시술 준비와 회복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어요. 여기에 2025년 합계출산율이 약 0.8명 수준으로 낮고, 사망률이 출생률을 넘는 흐름이 이어진다는 점도 배경으로 제시됐어요. 그래서 이 법안은 휴가를 더 길고 넓게 써서 치료와 일의 충돌을 줄이자는 방향으로 나온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휴가

기존 제도는 난임치료 휴가를 본인 중심으로 두고 있었어요. 이번 안은 인공수정의 범위를 본인 또는 배우자로 넓혀, 배우자의 시술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하려는 점이 달라요.

치료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일정 문제라는 점을 반영한 거예요.
배우자 시술도 휴가 사유로 인정되면, 병원 동행과 회복 지원이 훨씬 쉬워질 수 있어요.
가족이 함께 치료 계획을 짤 때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

2) 휴가 기간의 현실화

현행 6일 수준의 난임치료 휴가기간은 시술 준비와 회복까지 생각하면 짧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 안은 연간 30일 이내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 치료 일정에 맞춘 더 긴 호흡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거예요.

시술 전 준비와 시술 후 회복을 나눠서 쓸 여지가 커져요.
병원 예약, 검사, 휴식 일정이 몰릴 때도 휴가를 쪼개 쓰기 쉬워져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하게 연차를 소진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3) 유급 보장 확대

기존에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이 2일 수준이었는데, 이번 안은 이를 20일로 확대하려고 해요. 치료가 길어질수록 무급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줄여, 실제로 휴가를 쓸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휴가가 있어도 돈 걱정 때문에 못 쓰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난임치료는 반복 시술이 많아 생활비와 병원비 부담이 겹치기 쉬워요.
유급 일수가 늘면 중소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체감 효과가 더 클 수 있어요.

4) 저출생 대응 수단 강화

이 법안은 단순히 개인의 휴가 확대를 넘어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노동정책의 한 축으로 읽혀요. 난임치료를 지원하면 출산을 원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제도적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출산 장려를 말로만 하지 않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난임 치료 지원이 넓어지면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의 범위도 더 세분화돼요.
다만 이 법안만으로 출산율이 바로 오르는 건 아니어서, 다른 지원책과 함께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 치료 일정과 일을 함께 맞추기 쉬워질 수 있어요.
배우자: 배우자의 시술에도 휴가를 쓸 수 있어 돌봄과 동행 부담이 줄 수 있어요.
사업장 인사·노무 담당자: 휴가 신청 사유와 관리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해요.
중소사업장: 대체인력과 근무 공백 관리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정부와 노동정책 담당 기관: 난임지원과 일·가정 양립 정책을 함께 설계해야 해요.

봐야 할 점

유급 기간을 크게 늘릴 때 사업장 부담을 어떻게 분산할지 봐야 해요.
배우자 시술을 어디까지 같은 범위로 볼지, 현장 해석이 중요해요.
휴가 확대가 실제 사용률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난임치료 지원이 다른 가족돌봄 제도와 충돌하지 않도록 정합성을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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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11인

김남근 김성회 김태선

박

정

이기헌 이용우 이학영 임미애 허종식

손

솔

신장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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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의 범위가 본인에 그치고 휴가 일수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휴가

2) 휴가 기간의 현실화

3) 유급 보장 확대

4) 저출생 대응 수단 강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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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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