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ᆞ출산여성 보호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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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ᆞ출산여성 보호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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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임신ᆞ출산여성 보호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출산전후휴가나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 급여는 평균임금에 기반하지 않고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출산전후휴가나 유산ㆍ사산휴가의 급여를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합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나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성근로자에게 휴가기간 동안에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여성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산전후휴가나 유산ㆍ사산휴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여성근로자들이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이상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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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회재 의원

발의자 명단

김회재 등 14인

권인숙 기동민 김성주 김영배 노웅래 문진석 민병덕 박영순 윤영덕 이수진 최종윤

허

영

홍성국

이용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22인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휴가 보장법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난임치료 휴가확대 및 급여보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치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등12인

무소속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3인

배우자 출산휴가ᆞ난임치료휴가ᆞ육아휴직 등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8인

건설업 일용직 성희롱 예방교육 월1회 실시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4인

직장 내 성희롱 조치결과 신고 의무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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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임신ᆞ출산여성 보호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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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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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