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간음 및 추행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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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간음 및 추행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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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직장 내 간음 및 추행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의 범죄 신고 의무 강화: 직장 내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성희롱보다 중한 범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2. 피해 근로자 보호 강화: 직장 내 간음 및 추행이 발생하거나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직장 내 중범죄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함으로써 직장 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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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백혜련 의원

발의자 명단

백혜련 등 10인

김기표 박지원 백혜련 서영석 윤종군 이성윤 이수진 정동영 진선미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22인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휴가 보장법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난임치료 휴가확대 및 급여보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치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등12인

무소속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3인

배우자 출산휴가ᆞ난임치료휴가ᆞ육아휴직 등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8인

건설업 일용직 성희롱 예방교육 월1회 실시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4인

직장 내 성희롱 조치결과 신고 의무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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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간음 및 추행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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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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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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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