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탄소예산 제도화와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 설정 및 기후과학위원회 설치로 국가 감축목표의 과학성과 적정성 확보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정비 및 탄소예산 도입**: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하고,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뜻하는 **‘탄소예산’** 개념을 신설합니다. 정의 규정 정비로 정책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기 감축경로 설계의 기준을 마련합니다. 2. **장기 감축경로의 원칙 명문화**: 국가 감축목표 설정 시 전 지구적 노력에서 우리나라의 **기여 몫**을 반영하고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법에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누적배출**을 고려한 지속적 감축을 제도적으로 담보합니다. 3. **연도별 감축목표 구체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 이상**으로 정하고, 구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확정합니다. 단계적 중간목표를 법률에 명시해 2050 탄소중립까지의 장기 경로를 분명히 합니다. 4. **배출량 산정 기준의 전환**: 감축목표의 기준을 대기 중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차감한 **‘순배출량’**으로 규정합니다. 배출과 제거를 통합 관리해 정책의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일관되게 운영합니다. 5. **목표 수립 시 고려사항 확대**: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탄소예산**, **과학적 분석·예측**, **국제적 기준**을 필수 고려 요소로 포함합니다. 과학 기반과 국제 정합성을 강화해 목표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입니다. 6.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및 역할 강화**: 대통령 소속의 **기후과학위원회**를 두어 과학적 사실과 목표의 적정성 등에 대해 **독립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위원회는 **2년마다** **탄소예산**을 산출하고 보고서를 공개해 목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7. **석탄화력발전 전면 폐지 로드맵**: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부 폐지**를 목표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전력부문 전환을 통해 장기 감축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과학과 국제기준에 기반한 누적배출 관리와 단계적 감축경로를 제도화해, 2050 탄소중립과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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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2050년까지의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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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1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개정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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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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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적응정보 접근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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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감축경로와 탄소예산 도입 및 국가기후위원회·기후시민회의·기후과학위원회 등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탄소중립 계획 수립시 국회보고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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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개정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기후 영향 고려한 예산제도 변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탄소예산 도입과 탄소예산을 반영한 중장기·연도별 감축목표의 선형감축경로 이상 설정 및 연례 이행점검·보완 의무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2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 제출 기한 및 국회 참여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사회계층 대표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윤영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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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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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헌법기관의 녹색건축물 전환 대책 수립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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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의 기후위기 대응 참여를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기후대응기금 성과 체계적 관리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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