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체계나 협력 방안에 대한 법률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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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체계나 협력 방안에 대한 법률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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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체계나 협력 방안에 대한 법률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중소기업이 친환경 업종으로 바꾸는 과정을 더 쉽게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와 협력해 지원체계를 만들도록 하려 해요.
녹색사업으로 바꿀 기업을 미리 찾아내고, 사업 전환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려는 내용이에요.
사업을 바꾸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고용연계 방안도 마련하려 해요.
중소기업의 녹색 전환을 개별 지원사업이 아니라 발굴부터 고용까지 이어지는 체계로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협력체계 구축: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해요.
전환 대상 발굴: 녹색사업으로 바꿀 필요가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미리 찾아내려 해요.
사전 컨설팅: 기업이 어떤 업종과 방식으로 바꿀지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하려 해요.
고용연계 방안: 사업전환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하려 해요.
지원체계 구체화: 현재의 사업전환 지원 근거를 실제 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는 사전 지원체계와 연결하려 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제49조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의 중소기업자가 녹색산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요청하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절차, 지원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이 근거만으로는 전환 대상 발굴, 컨설팅, 고용연계가 종합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고 지원이 개별적·단편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정부와 여러 기관이 협력하는 사전 지원체계를 법률에 담아 중소기업의 실제 전환을 돕고 정책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녹색사업전환 협력체계 강화

현재 시행 중인 제49조는 정부가 일정한 중소기업자의 녹색산업 분야 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에 대한 내용은 조문에 직접 드러나지 않아요. 제안안은 정부가 이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해 지원이 여러 기관의 역할 분담 아래 이어지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중앙정부만 지원을 맡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산업·고용 정보를 가진 기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민간기관과 단체의 컨설팅, 기술지원, 인력지원이 공공정책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2) 전환 대상 발굴과 사전 컨설팅

제안안은 녹색사업전환의 대상이 될 중소기업을 미리 발굴하고, 사업전환 전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49조가 사업전환 요청 이후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면, 제안안은 기업이 전환을 요청하기 전 단계부터 준비를 돕는 데 초점을 둬요.

어떤 기업이 녹색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진단하는 과정이 중요해져요.
기업은 기술, 자금, 인력,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전환 가능성과 비용을 미리 검토할 수 있어요.
실제 지원 대상과 컨설팅 내용은 이후 절차와 하위 기준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3) 사업전환과 고용연계

제안안은 녹색사업전환 지원에 고용연계 방안을 포함하려 해요. 사업의 업종이나 생산방식이 바뀌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이 단절되지 않도록 인력 재배치, 직무 전환 등과 연결되는 정책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읽혀요.

기업의 친환경 전환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요.
새로운 녹색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기존 근로자의 역량을 연결하는 지원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고용연계의 대상과 방식, 기업·근로자·기관의 역할은 법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사업전환의 성과를 기업의 업종 변경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근로자가 새 일자리로 이어졌는지도 함께 보게 될지가 핵심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녹색 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 전환 가능성 진단부터 컨설팅과 지원사업 연결까지 도움을 받을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중소기업 근로자: 사업전환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대신 직무 전환이나 새로운 녹색사업의 일자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 공공기관, 민간기관과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단체: 기업 진단, 컨설팅, 기술·인력 지원 등 사업전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정부: 전환 대상과 지원 절차를 정하고 여러 기관의 협력체계를 운영해야 하는 책임이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어떤 업종과 기업을 녹색사업전환 대상으로 볼지 기준이 분명한지 확인해야 해요.
협력체계가 기관 이름만 나열하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역할과 책임을 나누는지 봐야 해요.
컨설팅 이후 자금, 기술, 판로 지원까지 실제 사업전환으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가 있는지 중요해요.
고용연계 방안이 권고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근로자의 재교육과 직무 전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지역과 업종에 따라 지원 격차가 커지거나, 전환 비용을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부담시키지 않는지도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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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발의자 명단

이건태 등 9인

김동아 박균택 박지원 복기왕 이건태 전현희 조인철 진선미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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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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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녹색사업전환 협력체계 강화

2) 전환 대상 발굴과 사전 컨설팅

3) 사업전환과 고용연계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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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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