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각 부처 장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22명이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고 있음.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각 부처 장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22명이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6-04-24

현행법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각 부처 장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22명이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고 있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손봐서, 탄소중립 정책에 민간 의견이 더 많이 들어가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위원회 안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절반을 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처럼 정부 쪽 인원이 많아지면 정책 논의가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핵심은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을 정부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함께 정하게 하려는 점이에요.
실제로는 위원회 운영 방식과 위원 선정 구조를 다시 보게 될 가능성이 커요.

주요 내용

위원 구성 비중 조정: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민간 참여 확대: 위원회 안에서 민간 분야의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정부 영향력 완화: 정부 측 인원이 다수를 차지하면 의견이 과다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의견 다양성 강화: 탄소중립 정책을 논의할 때 서로 다른 관점이 더 많이 들어오도록 하려는 구조예요.
위원회 운영 원칙 재정비: 위원회가 어떤 균형으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잡으려는 변화예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탄소중립을 둘러싼 정책 결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현행 구조에서는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각 부처 장관급 공무원 22명이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정부측 인원이 위원회의 다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 결과 민간의 목소리나 다양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 자체를 바꿔 정책 참여의 폭을 넓히려는 방향으로 제안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민간이 과반이 되는 위원회

현행 구조에서는 정부측 인원이 다수를 차지할 수 있는데, 제안안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바꾸려 해요. 위원회가 탄소중립 정책을 논의할 때 정부와 민간의 비중을 다시 맞추려는 변화예요.

정책 논의에서 특정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강해지는 걸 줄이려는 취지예요.
민간 전문가, 현장 참여자, 시민사회 의견이 더 반영될 여지가 생겨요.
위원회가 행정기관 중심 기구로 보이는 인상을 완화할 수 있어요.

2) 정부 중심 구조에 대한 조정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과 시행령은 각 부처 장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22명이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이 안은 그 구조가 탄소중립 정책에서 정부 영향력을 과다하게 키울 수 있다고 보고, 구성 원리를 손보려는 거예요.

당연직 위원이 많을수록 자동으로 정부 비중이 높아져요.
제안안은 그 결과 생길 수 있는 쏠림을 완화하려고 해요.
형식상 균형이 아니라 실제 발언권과 의결 균형을 함께 보려는 방향이에요.

3) 다양한 의견 반영 장치

이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을 바꾸는 일을 단순한 인원 조정으로만 보지 않아요. 탄소중립 정책에 여러 분야의 경험과 관점이 들어와야 한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밀어주려는 성격이 있어요.

산업, 지역, 시민사회처럼 서로 다른 입장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커져요.
한 가지 관점으로 정책이 밀리는 위험을 낮추려는 의도가 읽혀요.
갈등이 생길 때도 논의 구조 안에서 조정할 여지가 넓어져요.

4) 위원회 역할의 무게 변화

위원회가 단순 자문 기구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성 비율을 바꾸는 건 절차 문제를 넘어 정책 방향의 무게중심을 바꾸는 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누가 들어오느냐가 어떤 결론이 나올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민간 과반이면 회의 문화와 의제 설정 방식도 달라질 수 있어요.
앞으로는 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합의와 조정을 할지가 더 중요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성 원칙과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부 부처와 공무원 위원: 당연직 중심 구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민간 위원 후보군: 정책 참여 기회가 넓어질 수 있어요.
탄소중립 정책 담당자: 정책 논의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의견 구조가 바뀔 수 있어요.
시민사회와 전문가 집단: 제도 안에서 목소리를 낼 창구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민간 과반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될지 세부 기준을 봐야 해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범위를 어떻게 잡는지도 중요해요.
위원회가 빨리 움직여야 할 때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정부와 민간의 균형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논의 구조로 이어지는지 봐야 해요.
탄소중립 정책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함께 살릴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 해요.

0 조회수

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지혜 의원

발의자 명단

박지혜 등 12인

권향엽

김

윤

박용갑

박

정

박지혜 박해철 안도걸 이재강 임미애 장종태 진성준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6-04-24

현행법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각 부처 장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22명이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고 있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민간이 과반이 되는 위원회

2) 정부 중심 구조에 대한 조정

3) 다양한 의견 반영 장치

4) 위원회 역할의 무게 변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스크랩

0

조회수

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지혜 의원

박지혜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서왕진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34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차지호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4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9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20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