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예산을 도입하고 2030~2050년 5년 단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 감축목표와 연도별 선형감축경로 및 5년 재검토를 규정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탄소예산을 도입하고 2030~2050년 5년 단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 감축목표와 연도별 선형감축경로 및 5년 재검토를 규정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8-27

탄소예산을 도입하고 2030~2050년 5년 단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 감축목표와 연도별 선형감축경로 및 5년 재검토를 규정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재 결정 이행 및 누적배출 고려]: 헌법재판소의 2024.8.29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은 누적배출을 고려한 장기 감축경로를 마련하도록 개선됩니다. 이를 통해 감축량의 지속적 진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합니다.

2. [탄소예산 개념 도입]: 법에 탄소예산 정의가 신설되어, 앞으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의 총량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탄소예산을 감축목표 설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둡니다.

3. [중장기 감축목표의 구조 개편]: 감축목표의 기준을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으로 명확히 하고, 2030~2050 기간에 5년 단위로 중장기 국가 감축목표를 설정합니다. 각 목표는 2018년 순배출량 대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감축하도록 규정합니다.

4. [선형감축경로와 연도별 목표 의무화]: 이행 담보를 위해 계획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연도별 감축목표는 선형감축경로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합니다. 즉, 기준시점부터 목표시점까지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설계합니다.

5. [주기적 재검토와 탄소예산 연계]: 중장기감축목표등은 5년마다 탄소예산을 고려해 재검토합니다. 필요 시 목표와 경로를 조정해 감축추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누적배출을 반영한 탄소예산 기반의 체계적 감축경로를 마련해,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법적으로 담보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0 조회수

11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지혜 의원

발의자 명단

박지혜 등 11인

김

윤

김정호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염태영 이소영 장종태 정일영 조계원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8-27

탄소예산을 도입하고 2030~2050년 5년 단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 감축목표와 연도별 선형감축경로 및 5년 재검토를 규정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1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지혜 의원

박지혜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서왕진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34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차지호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4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9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2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