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이행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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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이행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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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이행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탄소중립 목표를 더 촘촘하게 적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2030년 목표만 두는 데서 나아가 2035년, 2040년, 2045년 같은 중간 목표도 법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국가 기본계획이 부처별 계획과 따로 놀지 않도록 연결 고리를 더 강하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예산을 짤 때도 탄소중립 목표를 먼저 보도록 사전협의 절차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선언만 있는 정책이 아니라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주요 내용

중장기 감축 목표 명시: 2035년, 2040년, 2045년 같은 중간 시점의 감축 목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보다 더 긴 시간축에서 감축 경로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국가 기본계획 정합성 강화: 국가 기본계획이 각 부처의 개별 계획과 어긋나지 않도록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법령에 따른 계획들도 국가 기본계획과 맞물리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부처 간 조정 기능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종합·조정 역할을 키워서 여러 부처가 따로 움직이지 않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조율을 더 세게 하려는 구조예요.
예산 사전협의 절차 신설: 기후 대응 예산을 짤 때 위원회가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먼저 검토하고, 우선순위와 배분 방향을 심의해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통보하려는 내용이에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탄소중립 목표를 반영하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두고 있지만, 그 목표까지 가는 중간 경로가 법률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이행 동력이 약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돼 왔어요. 또 국가 기본계획이 부처별 계획과 충분히 연결되지 않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탄소중립 목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어요. 이 법안은 목표를 더 세밀하게 적고, 계획과 예산을 함께 묶어 실제 집행력을 높이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중간 감축 목표를 법에 더 분명히 적는 방향

기존 설명에서는 2050 탄소중립이 국가 비전으로 제시돼 있지만, 그 사이의 단계별 목표는 법률에 충분히 보이지 않았어요. 이번 안은 2030년 목표뿐 아니라 2035년, 2040년, 2045년 목표까지 법률에 넣으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정책이 몇 년 단위로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정부가 해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보다, 중간 점검 기준을 두고 움직이게 돼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도 장기 계획을 짤 때 기준을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2) 국가 기본계획과 부처 계획의 연결 강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따로 있고, 각 부처가 자기 계획을 따로 세우면 현장에서 엇박자가 생기기 쉬워요. 이번 안은 그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국가 기본계획과 개별 계획 사이의 정합성을 더 강하게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한 부처의 목표가 다른 부처의 사업과 충돌하는 일을 줄이려는 거예요.
계획을 맞춰 두면 나중에 예산이나 집행 단계에서 다시 수정할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정책이 조각나지 않고 한 방향으로 가도록 설계하려는 의미가 있어요.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정 역할 확대

이번 안은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종합·조정 권한을 강화하려고 해요. 여러 부처가 각자 추진하는 일을 한 줄로 묶어 주는 역할을 더 분명히 하려는 방향이에요.

조정 권한이 커지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충돌을 줄이기 쉬워요.
부처별 이해관계가 다를 때 기준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다만 권한이 커지는 만큼 실제로 얼마나 조정력이 작동하는지가 중요해져요.

4) 예산 단계에서 탄소중립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장치

이 안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후 대응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예요. 위원회가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투자 우선순위와 배분 방향을 심의해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정책 목표만 있고 예산이 뒤따르지 않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탄소중립 목표를 보고 판단하게 돼요.
법의 방향과 돈의 흐름을 같은 쪽으로 맞추려는 장치라는 점이 가장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중앙정부 부처: 각 부처가 세우는 계획과 예산을 국가 기본계획에 맞춰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위원회: 계획 조정과 예산 사전협의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어요.
기획예산처: 예산 편성 때 위원회 의견을 더 직접적으로 반영해야 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국가 계획과 연결된 지역 정책을 설계할 때 기준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기업과 사업자: 장기 감축 목표가 더 구체화되면 투자와 설비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할 지점이 늘어나요.

봐야 할 점

2035년, 2040년, 2045년 목표가 실제로 어느 수준으로 정해질지 봐야 해요.
계획 간 정합성을 요구하는 만큼, 부처별 조정이 얼마나 매끄럽게 돌아갈지가 중요해요.
예산 사전협의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배분에 반영되는지가 핵심이에요.
위원회의 검토 범위와 기획예산처의 최종 판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생길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목표를 촘촘히 적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행 점검과 공개 방식도 함께 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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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발의자 명단

박균택 등 10인

박균택 박정현 박희승 복기왕 서영교 송기헌 윤준병 이건태 이학영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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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중간 감축 목표를 법에 더 분명히 적는 방향

2) 국가 기본계획과 부처 계획의 연결 강화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정 역할 확대

4) 예산 단계에서 탄소중립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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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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