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본계획 수립 절차 명문화 및 협조 의무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국가기본계획 수립 절차 명문화 및 협조 의무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4-06-19

국가기본계획 수립 절차 명문화 및 협조 의무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청회 절차의 명문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공청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절차적 민주성과 공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강화: 환경부장관이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관련 업무를 지원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이는 환경부장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3. 환경부장관의 업무 지원 근거 강화: 환경부장관이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업무를 지원하는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관련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환경 및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0 조회수

4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진성준 의원

발의자 명단

진성준 등 12인

강선우 강훈식 김현정 박희승 송재봉 위성곤 유동수 이학영 정을호 정준호 주철현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6-19

국가기본계획 수립 절차 명문화 및 협조 의무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진성준 의원

진성준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서왕진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34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차지호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4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9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20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