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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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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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기존의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로 오물처리시설 등의 공공시설 비용을 충당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폐기물에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2. 세수의 65%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

폐기물에 대해 걷힌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조정교부금 형태로 환원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이 위치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합니다.

3. 지역 환경개선 사업 지원:

이 조정교부금은 주로 폐기물매립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되도록 하여, 해당 시설들을 유치한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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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발의자 명단

모경종 등 14인

김교흥 김동아

김

윤

김한규 김현정 남인순 민병덕 박범계 송재봉 이광희 이용우 정진욱 황정아

이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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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거 국고보조사업 비용부담 명시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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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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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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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타당성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3인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재정 분담 협의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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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2인

특별조정교부금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분배기준 변경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지방재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에도 배분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레저세 배분으로 사회적비용 완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지방재정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장애 인권 보호를 위한 예산 반영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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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1인

광역과 기초 간 재원분담 조정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핵연료세 신설을 통한 원전소재지역 지원 강화 방안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교부금서 제외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인구 대응 예산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제외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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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양극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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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주체 세금 부과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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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ᆞ보육복지사업비용활용 지방소비세인상분 조정교부금재원제외 법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위임 경비부담 명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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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4인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심사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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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가스시설에 과세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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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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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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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지방보조사업자 외부감사 의무화 등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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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장외발매소 레저세 지자체 배분비율 상향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등11인

무소속

민간투자방식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1인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배분조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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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1인

장애인지 예산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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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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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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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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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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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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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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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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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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