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채 발행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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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채 발행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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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긴급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채 발행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채 발행 대상 확대: 기존에는 지방채 발행이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규모 소송, 급격한 경기침체, 천재지변 등 예측 불가능한 긴급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재정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긴급 재정수요 대응: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직면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가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에도 신속하게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갑작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재정적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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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발의자 명단

박정현 등 10인

김남근 김현정 모경종 박정현 박홍배 서미화 신정훈 이광희 이재정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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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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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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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등12인

무소속

기초단체 재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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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 등 24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타당성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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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 등 23인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재정 분담 협의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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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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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분배기준 변경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지방재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에도 배분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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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0인

레저세 배분으로 사회적비용 완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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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지방재정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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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의원 등 11인

장애 인권 보호를 위한 예산 반영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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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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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1인

광역과 기초 간 재원분담 조정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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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1인

핵연료세 신설을 통한 원전소재지역 지원 강화 방안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교부금서 제외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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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1인

인구 대응 예산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제외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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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양극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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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주체 세금 부과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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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0인

아동ᆞ보육복지사업비용활용 지방소비세인상분 조정교부금재원제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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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23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위임 경비부담 명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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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4인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심사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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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등12인

무소속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법안

공포

모경종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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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1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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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온실가스 배출 효과 반영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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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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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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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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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1인

장외발매소 레저세 지자체 배분비율 상향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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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등11인

무소속

민간투자방식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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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1인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배분조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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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1인

장애인지 예산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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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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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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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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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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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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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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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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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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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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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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