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효과 반영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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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효과 반영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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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온실가스 배출 효과 반영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 예산 분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방재정 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현재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던 예산제도를 개선하여,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3. 기후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 영향을 폭넓게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에는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뿐만 아니라 감축 효과를 모두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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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소영 등 9인

김성환 김정호 김한규 박상혁 박지혜 박홍배 신정훈 장철민 전용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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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4인

긴급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채 발행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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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0인

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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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등12인

무소속

기초단체 재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24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타당성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3인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재정 분담 협의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특별조정교부금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분배기준 변경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지방재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에도 배분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레저세 배분으로 사회적비용 완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지방재정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장애 인권 보호를 위한 예산 반영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광역과 기초 간 재원분담 조정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핵연료세 신설을 통한 원전소재지역 지원 강화 방안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교부금서 제외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인구 대응 예산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제외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소득양극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8인

국가산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주체 세금 부과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아동ᆞ보육복지사업비용활용 지방소비세인상분 조정교부금재원제외 법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위임 경비부담 명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4인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심사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등12인

무소속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법안

공포

모경종의원 등 15인

석유 및 가스시설에 과세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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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1인

지방보조사업자 외부감사 의무화 등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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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5인

특화단지 인접 지자체 지원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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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1인

장외발매소 레저세 지자체 배분비율 상향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등11인

무소속

민간투자방식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1인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배분조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장애인지 예산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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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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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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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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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등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이형석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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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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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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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7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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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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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등12인

이형석의원 등 24인

이용빈의원 등 2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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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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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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