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배분으로 사회적비용 완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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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배분으로 사회적비용 완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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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레저세 배분으로 사회적비용 완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소속된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도세의 일부를 사용하여 조정교부금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2. 경마, 경륜, 경정과 같은 레저 활동에 부과되는 레저세도 시·도세로 포함되며, 이 중 일부는 기초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주거 환경 문제, 도박중독, 교통 혼잡 등 여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레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레저세의 20%를 직접 그 지역에 조정교부금으로 분배하도록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고, 지방 재정을 강화하며, 건강한 레저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레저 활동이 가져오는 경제적 혜택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비용까지 고려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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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자 명단

임오경 등 11인

강선우 강유정 김남희 민병덕 박상혁 부승찬 이소영 임오경 추미애 한민수

김재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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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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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등12인

이형석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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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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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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