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원자력발전소 소재 자치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소각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종료된 이월예산의 잔액 재사용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 규모 확대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준 변경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채 발행 승인시 금융당국 의견 청취 의무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보조금 등 지급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비율상향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심사 결과 회의록 공개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마련수단을 다각화할 필...

긴급 재정수요 추가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 부담 비율 차등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예산 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당성조사 기준금액 상향조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근거 국고보조사업 비용부담 명시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채 발행 법안

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단체 재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타당성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재정 분담 협의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분배기준 변경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에도 배분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레저세 배분으로 사회적비용 완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과 기초 간 재원분담 조정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연료세 신설을 통한 원전소재지역 지원 강화 방안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대응 예산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제외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주체 세금 부과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보육복지사업비용활용 지방소비세인상분 조정교부금재원제외 법안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위임 경비부담 명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법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 효과 반영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 예산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