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 결과 회의록 공개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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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사 결과 회의록 공개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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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투자심사 결과 회의록 공개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투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의 타당성 등을 심사할 때, 직접 심사하거나 행정안전부나 시·도지사에게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행정안전부나 시·도지사가 이러한 투자심사를 의뢰받아 진행한 경우, 심사 결과만 통보하고 그 상세한 이유를 공개하지 않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3. 이 법안은 투자심사를 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사를 의뢰한 사람이 요청하면 그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재정투자의 심사 과정에서 정보 공개를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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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을호 등 10인

강유정 김준혁 백승아 전현희 정을호 정태호 조승래 진성준 추미애

강경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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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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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분배기준 변경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지방재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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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레저세 배분으로 사회적비용 완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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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지방재정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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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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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광역과 기초 간 재원분담 조정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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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세 신설을 통한 원전소재지역 지원 강화 방안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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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교부금서 제외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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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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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2인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제외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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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양극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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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주체 세금 부과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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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ᆞ보육복지사업비용활용 지방소비세인상분 조정교부금재원제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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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위임 경비부담 명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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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4인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심사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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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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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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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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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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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등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이형석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등12인

이형석의원 등 24인

이용빈의원 등 2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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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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