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대응 예산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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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대응 예산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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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인구 대응 예산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인지 예산서 추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인구인지 예산서'를 추가합니다. 이는 예산의 인구 관련 영향, 특히 저출산 대응 효과를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2. 공시대상 확대: 지방재정 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대상에 '인구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등을 포함시켜,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저출산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3. 정책 효과 분석: 인구증감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업의 중·장기적인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의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에 대한 대응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산이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인구 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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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발의자 명단

박용갑 등 12인

김영호 문대림 문진석 박용갑 박정현 복기왕 소병훈 염태영 장종태 정동영 조승래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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