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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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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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지방재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국가재정에서 이미 시행 중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지방재정 영역까지 확대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2. [재정 운용의 기후 대응성 강화]: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높입니다.

3.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을 0(net zero)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구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과정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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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해식 등 11인

김교흥 김성환 박상혁 서영교 서영석 위성곤 이해식 천준호 한민수 한병도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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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학교 신설시 교육감 자체 투자심사 가능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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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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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거 국고보조사업 비용부담 명시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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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4인

긴급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채 발행 법안

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0인

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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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실적통보 및 공표시기 조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등12인

무소속

기초단체 재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24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타당성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3인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재정 분담 협의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특별조정교부금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분배기준 변경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에도 배분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레저세 배분으로 사회적비용 완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지방재정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장애 인권 보호를 위한 예산 반영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광역과 기초 간 재원분담 조정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핵연료세 신설을 통한 원전소재지역 지원 강화 방안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교부금서 제외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인구 대응 예산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제외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소득양극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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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아동ᆞ보육복지사업비용활용 지방소비세인상분 조정교부금재원제외 법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위임 경비부담 명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4인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심사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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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등12인

무소속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법안

공포

모경종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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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온실가스 배출 효과 반영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지방보조사업자 외부감사 의무화 등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5인

특화단지 인접 지자체 지원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장외발매소 레저세 지자체 배분비율 상향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등11인

무소속

민간투자방식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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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1인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배분조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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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1인

장애인지 예산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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