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과 기초 간 재원분담 조정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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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과 기초 간 재원분담 조정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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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광역과 기초 간 재원분담 조정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재정분권 추진 당시,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에 집중하였지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불합리한 관계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2. 재정분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재정분권의 혜택이 주로 광역자치단체에 돌아가고, 부담은 기초자치단체에 주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의 광역-기초 간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개정안에서는 주요 재정 부담 안건을 심의하고 협의하기 위해 광역ㆍ기초재정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시ㆍ도비보조사업의 재원분담 비율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정분권의 혜택과 부담을 보다 공정하게 분담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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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해식 등 10인

박상혁 박정현 서영교 서영석 염태영 윤준병 정을호 한병도 황명선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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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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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발매소분 레저세 합리적 분배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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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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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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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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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생산 및 폐기물 반입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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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학교 신설시 교육감 자체 투자심사 가능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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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거 국고보조사업 비용부담 명시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4인

긴급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채 발행 법안

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0인

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국고보조금 실적통보 및 공표시기 조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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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재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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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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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3인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재정 분담 협의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특별조정교부금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분배기준 변경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지방재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에도 배분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레저세 배분으로 사회적비용 완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지방재정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장애 인권 보호를 위한 예산 반영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핵연료세 신설을 통한 원전소재지역 지원 강화 방안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교부금서 제외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인구 대응 예산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제외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소득양극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8인

국가산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주체 세금 부과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아동ᆞ보육복지사업비용활용 지방소비세인상분 조정교부금재원제외 법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위임 경비부담 명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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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4인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심사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등12인

무소속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법안

공포

모경종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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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1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온실가스 배출 효과 반영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지방보조사업자 외부감사 의무화 등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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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5인

특화단지 인접 지자체 지원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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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1인

장외발매소 레저세 지자체 배분비율 상향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등11인

무소속

민간투자방식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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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1인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배분조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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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 예산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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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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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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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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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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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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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등12인

이형석의원 등 24인

이용빈의원 등 2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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