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규모 확대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준 변경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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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규모 확대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준 변경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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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지방재정 규모 확대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준 변경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타당성 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합니다.

2. 이 변화는 현실에 더 잘 부합하며, 물가상승률과 지방재정규모의 성장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3. 타당성 조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조사기간이 장기화되어 사업의 적시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타당성 조사 기준을 조정하여 사업 적시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현재의 기준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의 적시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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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발의자 명단

서삼석 등 16인

김철민

박

정

소병훈 송갑석 신영대 오영환 윤재갑 윤후덕 이개호 임오경 장경태 정청래 주철현 천준호 최인호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법제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기후변화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22인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화력·원자력발전소 소재 자치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2인

폐기물소각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종료된 이월예산의 잔액 재사용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7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기후변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22인

지방재정 부담 사전 검토 및 동의 절차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4인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합리적 분배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특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1인

방사성폐기물 안전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예산배정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연가스생산 및 폐기물 반입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공공주택지구 학교 신설시 교육감 자체 투자심사 가능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지방채 발행 승인시 금융당국 의견 청취 의무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22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달희의원 등 10인

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보조금 등 지급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비율상향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임미애의원 등 18인

투자심사 결과 회의록 공개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마련수단을 다각화할 필...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긴급 재정수요 추가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재정 부담 비율 차등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모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기후변화 대응 예산 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4인

무소속

타당성조사 기준금액 상향조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법령근거 국고보조사업 비용부담 명시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4인

긴급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채 발행 법안

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0인

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국고보조금 실적통보 및 공표시기 조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등12인

무소속

기초단체 재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24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타당성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3인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재정 분담 협의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특별조정교부금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분배기준 변경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지방재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에도 배분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레저세 배분으로 사회적비용 완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지방재정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장애 인권 보호를 위한 예산 반영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광역과 기초 간 재원분담 조정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핵연료세 신설을 통한 원전소재지역 지원 강화 방안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교부금서 제외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인구 대응 예산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제외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소득양극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8인

국가산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주체 세금 부과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아동ᆞ보육복지사업비용활용 지방소비세인상분 조정교부금재원제외 법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위임 경비부담 명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4인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심사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등12인

무소속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법안

공포

모경종의원 등 15인

석유 및 가스시설에 과세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온실가스 배출 효과 반영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지방보조사업자 외부감사 의무화 등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5인

특화단지 인접 지자체 지원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장외발매소 레저세 지자체 배분비율 상향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등11인

무소속

민간투자방식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1인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배분조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장애인지 예산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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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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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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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곽규택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등12인

이형석의원 등 24인

이용빈의원 등 2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8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