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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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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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투명성 강화: 현행법에 따라 주민이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나, 그 과정과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발생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결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운영 결과 공개 의무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한 후에는 그 운영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안 제39조제5항)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지자체 조례를 통한 세부 공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결과 공개 방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제 운영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민주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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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발의자 명단

이건태 등 11인

김병주 문대림 문진석 박균택 위성곤 이건태 이수진 정준호 조인철 진선미 추미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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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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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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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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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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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의원 등 11인

장애 인권 보호를 위한 예산 반영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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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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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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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교부금서 제외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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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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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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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주체 세금 부과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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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위임 경비부담 명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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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심사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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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법안

공포

모경종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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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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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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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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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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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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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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