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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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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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지방재정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효율성과 경제성 원칙 준수 명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는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다 엄격히 심사하여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2. 성과관리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 설정: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요소와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효과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합니다.

3. 법적 기준 및 심사 범위 명확화: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며, 심사에 대한 예외적 범위가 축소됩니다. 이를 통해 재정투자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경제성 제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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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발의자 명단

장종태 등 11인

강득구 김동아

김

윤

박용갑 박해철 서영교 오세희 윤건영 이재관 장종태 조계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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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0인

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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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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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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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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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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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분배기준 변경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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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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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레저세 배분으로 사회적비용 완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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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장애 인권 보호를 위한 예산 반영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광역과 기초 간 재원분담 조정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핵연료세 신설을 통한 원전소재지역 지원 강화 방안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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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교부금서 제외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인구 대응 예산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제외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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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양극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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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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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위임 경비부담 명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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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법안

공포

모경종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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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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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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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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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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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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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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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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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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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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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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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등12인

이형석의원 등 24인

이용빈의원 등 2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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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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