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처분 절차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처분 절차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11-25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처분 절차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 명확화: 자기주식은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회사 합병이나 분할 시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자본의 성격을 분명히 했습니다.

2. 자기주식의 1년 이내 소각 의무화: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승인된 계획을 위반할 경우, 해당 이사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예외적 보유 및 처분을 위한 주주총회 승인: 임직원 보상 등 특별한 사유로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반드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이 임의로 자기주식을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주의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4. 주주 균등 원칙에 따른 처분 절차: 회사가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는 모든 주주에게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신주 발행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기존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5. 기존 자기주식에 대한 유예 기간 부여: 법 시행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되, 기업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직접 취득한 주식의 경우에는 소각 의무 발생 시점에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자기주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경영진의 자의적인 주식 활용을 막고, 일반 주주의 이익 보호와 기업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 조회수

8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오기형 의원

발의자 명단

오기형 등 23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1-25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처분 절차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8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오기형 의원

오기형 의원 등 2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6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9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