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근로자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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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근로자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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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근로자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 기존에 ‘회사 이익’을 중심으로 하던 충실의무의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공동 이익과 근로자의 이익까지로 명확히 넓혔습니다. 직무 수행 시 이들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문에 분명히 했습니다.

2. 이해관계 균형 고려의무 명문화: 이사의 의사결정에서 특정 주주나 경영진의 단기 이익에 편향된 결정을 지양하도록 하는 기준을 명문화했습니다. 전체 주주와 근로자의 이익을 함께 살피는 균형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3. 지속가능 경영과 장기 가치 중심의 기준 제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건전한 발전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단기성과 위주 의사결정보다 장기적 기업가치와 고용 안정을 중시하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이사의 책임성과 경영 투명성 제고: 충실의무의 적용 범위가 확대·구체화됨에 따라, 이사의 판단과 행위에 대한 책임 판단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향후 이사회 의사결정에서 이해관계 균형 고려의 근거가 강화되어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5. 조문 정비 및 적용 범위(안 제382조의3): 상법 안 제382조의3에 이 같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모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조문 차원에서 의무의 범위와 대상을 분명히 밝힌 것이 핵심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명문화하여 특정 이해관계자 중심의 단기 이익 추구를 억제하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와 근로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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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발의자 명단

정혜경 등 10인

박해철 이용우

손

솔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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