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이행 시 배임죄 면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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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이행 시 배임죄 면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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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이사 충실의무 이행 시 배임죄 면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충실의무 수행 중 손해 발생 시 배임죄 면책: 새로 도입된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따라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 없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경영진이 충실히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손실에 대해 처벌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위축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특별배임죄 삭제: 현행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와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을 내릴 때 처벌받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 경영진이 주주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개선하고, 중복된 법조항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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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발의자 명단

송석준 등 11인

고동진 곽규택 김미애 김선교 김성원 박정하 송석준 유상범 장동혁 조경태 조배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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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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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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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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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제366조의2는 주주총회의 질서유지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주주총회 의장에게 부여함.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의 입장을 반영하는 후보자를 이사회에 진출시켜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이사의 경영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현행법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자산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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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6인

근로자의 이익 고려 및 유지청구권·해산·영업양도 절차에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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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식회사 이사 임기 연장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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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1인

최근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비율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장치가 도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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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1인

15세 미만자 보험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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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주주 간 이해상충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주주에 대한 이익환원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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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및 예외 규정 마련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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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7인

자사주 소각 원칙화 및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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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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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고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원의 권한과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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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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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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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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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유한회사의 사원이 그 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유한회사의 폐쇄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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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상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오기형의원 등 10인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자기주식 처분 공정성 확보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전자우편을 통한 주주 통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 여부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맡기고 있음.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3인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악의적 위법행위 억제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타인생명보험계약 해지청구권 명시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경영 세습 방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2인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와 전체주주 공평대우를 명확히 하고 경영판단 원칙을 보장하며 형법상 중복된 특별배임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수민의원 등 10인

지주회사 전환 시 자기주식 활용한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공정과세를 위해 금융회사등의 전표 보존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주주총회 소집통지·소집공고 시기를 6주 전으로 앞당겨 주주총회 실질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이사가 회사 기회 이용 시 사전 승인 의무화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15세 미만자 사망 보험사고 인정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가상자산 보유현황·인권문제 공시 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소수주주 축출 남용 방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상향 조정에 관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2인

북한 도발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1992년부터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자기주식의 단계적 취득이 허용되었고 2011년 개정 상법부터 회사는 처분 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매입하고 보유, 소각, 매각하는 것이 가능해짐. 이후 자기주식은 주...

본회의 심의

김재섭의원 등 10인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로 주주가치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0인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유예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최근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상장회사, 특히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가 기업 경영을 견제하고 그 소수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에는...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8인

주주총회 전자적 개최 근거 마련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5인

자율운항시스템 책임 명확화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원칙 적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남용 방지와 건전한 운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연장, 의결 결과 공고 의무화 및 주주 제안권 실질적 보호 등을 통한 주주 권리 보장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4인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처분 절차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 등 23인

기업 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 예외 범위를 제한하여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유동수의원 등 10인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상향 조정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1인

이사의 주주 의무 강화 및 공평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0인

보험수익자 지정 통지의 도달 시점 명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정문의원 등 18인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보장 법안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 통한 주총 참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을 연장하고 권고적 주주제안 요건을 완화하여 주주권 보장과 이사회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남근의원 등 18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다중대표소송 기준 강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보유기간 요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사본 교부 대상 확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면투표 요건완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임시주주총회 주주제안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4인

주주의 권익보호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기업 건전성 확보 및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진교의원 등 10인

기업활동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소수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배당기준일 다양화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보험소비자 보호강화 및 보험설계사 권한부여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상법」 제342조의3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해당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경영권이 위협 받을 우려가 있는 주식 취득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6인

소액주주 보호 및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3인

주주총회 통지 전자 발송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지배력 남용 방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25인

주주통지 방법 다양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1991년 「상법」 개정으로 ‘선박소유자’로 한정되던 운송계약의 주체가 ‘운송인’으로 변경되어, 선박을 소유하지 않은 ‘무선박운송인’(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약칭 ‘N...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주주총회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단수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및 예외 인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현행법 제383조제2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사 일반의 임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주주평등 원칙 실현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6인

이사의 경영판단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0인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언주의원 등 10인

특별배임죄 삭제로 기업 경영 안정화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20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방지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1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6인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 명문화 및 투명성 강화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1인

'먹튀자본' 방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전쟁 면책 제외로 피해자 보상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6인

경영진 의사결정 자유 보장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주주 보호 및 전자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4인

특별배임죄 개정으로 기업 경영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사의 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 규정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현행 상법은 일정 요건 하에 회사가 주가 부양, 합병 등 다양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취득 후 보유한 자기주식을 (최)대주주 지배력 확보 수단으로 편...

본회의 심의

박수민의원 등 11인

재난에 의한 사망 보험계약 허용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0인

임금체불 기업 사업 확대 제한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2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및 신주 배정 금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0인

임금체불 기업의 합병 및 신주발행 제한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법정이율 현실화 및 변동제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 부여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7인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일정 기간 이상 주식 보유자만 의결권 행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1인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유한회사 지분 압류 시 양도제한 규정 미적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소액주주 보호 강화 및 전자투표 의무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2인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및 시효정지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등13인

경영권 방어수단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주주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및 전자주총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25인

경영권 경쟁 균형 확보 및 이사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3인

15세 미만자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2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15세 미만자 사망보험 예외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근로자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총주주의 이익 대변 의무 신설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주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ㆍ차규근의원 등 30인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1인

보험중개사의 권한을 상법에 명시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4인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추가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지배주권 축소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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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이사 충실의무 이행 시 배임죄 면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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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송석준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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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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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6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9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