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상법은 1인당 GDP가 100여 달러에 불과했던 1962년에 제정된 이후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여오고 있지 못함.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외국자본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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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은 1인당 GDP가 100여 달러에 불과했던 1962년에 제정된 이후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여오고 있지 못함.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외국자본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경영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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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우리 상법은 1인당 GDP가 100여 달러에 불과했던 1962년에 제정된 이후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여오고 있지 못함.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외국자본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경영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주식마다 의결권 수를 다르게 정하는 종류주식을 새로 도입하려고 해요.
회사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이사회가 주주나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줄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과 의결권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존 주주의 권리와 경영진의 책임을 어떻게 조화할지가 중요해요.

주요 내용

의결권이 다른 종류주식 도입: 주식의 종류에 따라 의결권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마련: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나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 해요.

상법상 종류주식 규정 정비: 종류주식의 발행과 내용을 정하는 조항을 손질하고, 의결권 규정과 연결해 운영하려고 해요.

설립등기 사항 추가: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경우 그 내용을 회사 설립등기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신주 발행 규정 보완: 신주인수선택권과 관련된 신주 발행이 기존 액면미달발행 제한과 충돌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법안은 현재 상법이 1962년 제정 이후 달라진 글로벌 경제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봐요. 제안 이유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크게 줄어들면서 적대적 인수합병에 공격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해요. 기업들이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에 써야 할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시해요. 그래서 해외 경쟁기업들이 활용하는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해 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투자를 돕겠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의결권이 다른 종류주식 도입

발의안은 의결권 수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새로 도입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제안 내용은 종류주식 관련 조항과 의결권 조항을 함께 고쳐, 주식 종류에 따라 의결권을 다르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을 보면 상법 제344조는 회사가 의결권 행사 등에서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반면 제369조는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1주마다 1개로 정하고 있어, 발의안은 이 원칙과 종류주식 제도를 더 구체적으로 연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창업자나 특정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구조를 상법 안에서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의결권이 많다고 해서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까지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정관과 주식 종류의 설계가 함께 중요해요.
현재 조회된 제344조의4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어떤 주식에 얼마만큼의 의결권 차이를 허용할지는 법안 원문과 심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2) 신주인수선택권 부여 근거 신설

발의안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법안은 이를 위해 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11까지 관련 조문을 새로 두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요.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처럼 경영권에 큰 변화가 생길 때, 기존 주주나 우호적인 제3자가 신주를 인수할 기회를 갖게 하는 방식이에요.
신주가 발행되면 공격자 측의 지분 비율이나 의결권 비중이 낮아질 수 있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다만 선택권의 부여 대상, 행사 조건, 발동 사유와 제한은 법안의 구체적인 조문 내용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져요.

3) 이사회 중심의 방어수단 운용

제안 내용은 신주인수선택권을 매번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지 않고,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어요. 이는 경영권 위기 상황에서 회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이사회가 상황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은 기업 입장에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어요.
반대로 이사회가 일반 주주의 이익보다 현 경영진의 지위 유지를 위해 선택권을 남용할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해요.
정관에 어떤 내용을 미리 정해야 하는지, 이사회 결의만으로 충분한지, 주주총회나 독립적인 심사가 필요한지는 후속 심사의 핵심 쟁점이에요.

4) 설립등기와 회사 공시 정비

발의안은 주식회사 설립등기 사항에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경우 그 규정을 반영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317조는 설립등기 때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규정 등 회사의 기본적인 주식 설계 내용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어요.

회사가 어떤 경영권 방어수단을 정관에 두었는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투자자와 주주가 의결권 구조와 신주인수선택권의 존재를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등기 내용만으로 실제 선택권의 발동 가능성이나 행사 조건을 충분히 알 수 있는지는 별도의 공시 기준과 함께 검토해야 해요.

5) 신주 발행 관련 규정 연결

발의안은 제330조에 단서를 두고 신주인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도와 기존 신주 발행 제한의 관계를 정비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330조는 주식을 액면미달로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제417조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신주인수선택권을 실제로 행사할 때 발행 가격과 발행 방식이 기존 규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법률상 연결고리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선택권을 부여하는 단계와 실제 신주를 발행하는 단계는 서로 달라, 두 단계의 요건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발행 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정해지면 기존 주주의 재산상 이익이 침해될 수 있어 구체적인 기준이 중요해요.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차등의결권이나 신주인수선택권이 회사에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정관과 이사회 결의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상장회사와 대기업: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주요 주주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어요.
창업자와 지배주주: 의결권이 더 많은 종류주식을 활용해 장기 경영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생겨요.
일반 주주와 기관투자자: 의결권 구조가 복잡해지고 신주 발행에 따라 지분과 의결권이 희석될 수 있어요.
잠재적 인수자와 행동주의 투자자: 경영권 공격이나 지분 취득의 경제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사회와 회사 경영진: 정관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방어수단을 운용하게 되므로 주주 이익을 고려한 판단 책임이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차등의결권을 허용한다면 의결권의 최대 차이, 적용 대상, 존속 기간과 같은 제한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신주인수선택권이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기존 주주의 지분을 과도하게 희석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사회가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행사하게 되는 사유와 절차가 충분히 객관적인지 살펴야 해요.
주주와 투자자가 종류주식과 선택권의 조건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정관·등기·공시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제344조의4와 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11까지의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현재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예외와 보호장치가 어떻게 보완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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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발의자 명단

신동욱 등 16인

강대식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김도읍 김재섭 나경원 박상웅 박준태 서지영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유상범 조배숙 조정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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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의결권이 다른 종류주식 도입

2) 신주인수선택권 부여 근거 신설

3) 이사회 중심의 방어수단 운용

4) 설립등기와 회사 공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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