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비율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장치가 도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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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비율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장치가 도입되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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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최근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비율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장치가 도입되었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이사와 감사 후보를 고를 때 더 많은 정보를 보이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주주가 후보자의 독립성과 이해관계를 더 잘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후보자의 이름, 약력, 추천인 정도만 알 수 있어서, 실제로 믿고 맡길 수 있는지 확인하기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특히 독립이사를 뽑을 때는 회사나 최대주주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 부분이 잘 안 보인다는 점을 손보려는 거예요.
회사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독립성 판단 근거, 겸직 여부 같은 정보를 더 넣어 주주총회 판단 재료를 늘리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주주가 이름만 보는 선에서 끝내지 않고, 후보자의 독립성과 이해관계를 보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후보자 정보 확대: 이사·감사 후보에 대해 더 구체적인 공시사항을 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독립성 판단 자료 보강: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독립성 판단 근거를 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겸직 여부 공개: 후보자가 다른 자리를 함께 맡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주주 판단력 강화: 주주가 후보자를 더 충분히 검증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독립이사 제도 실효성 보완: 이미 강화된 독립이사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뒷받침하려는 거예요.
주주총회 정보 수준 상향: 주주총회 핵심 안건인 이사 선임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밀도를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핵심 안건인데, 지금 공시 방식만으로는 후보자를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특히 독립이사는 회사와 최대주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런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제도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어요. 최근 상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를 손보는 흐름이 이어졌지만, 제도가 있어도 주주가 판단할 정보가 부족하면 효과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후보자의 독립성과 이해관계를 더 자세히 드러내는 쪽으로 보완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후보자 공시 범위 확대

기존에는 상장회사가 이사·감사 선임을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통지나 공고할 때, 후보자의 성명과 약력, 추천인 같은 기본 정보만 알리는 수준이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더해 후보자의 독립성과 이해관계를 보여 주는 정보를 넣으려는 거예요.

주주는 단순한 인적 사항이 아니라 판단에 필요한 배경까지 볼 수 있게 돼요.
후보가 회사 경영과 어떤 거리를 두고 있는지 미리 살펴볼 수 있어요.
이사 선임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검증 과정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취지예요.

2) 회사와 최대주주 관계 공개

이 법안은 후보자가 회사나 최대주주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독립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를 공시 항목에 넣어, 주주가 이해충돌 가능성을 더 쉽게 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회사와의 관계가 드러나면 이해상충 가능성을 더 쉽게 따질 수 있어요.
최대주주와의 연결고리가 보이면 독립성에 대한 판단이 쉬워져요.
이런 정보가 있어야 독립이사 제도가 이름뿐인 장치로 끝나지 않아요.

3) 독립성 판단 근거 제시

단순히 독립이사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실제 독립성을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그 판단 근거를 함께 보여 주려는 방향이에요.

주주는 회사가 내세운 독립성 주장만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요.
판단 근거가 있으면 후보자 사이 비교가 쉬워져요.
독립성 논란이 생겼을 때도 사전에 확인할 재료가 늘어나요.

4) 겸직 여부 공개

후보자가 다른 직책을 함께 맡고 있는지도 중요한 정보예요. 겸직이 있으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주주가 그 점을 알고 표결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다른 회사나 기관의 직책을 함께 맡고 있으면 이해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겸직 정보가 있으면 후보자의 업무 집중도도 가늠할 수 있어요.
독립이사라면 특히 외부 영향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가 중요해요.

5) 주주 의결권 판단 개선

이 법안은 정보 공개 자체보다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주주가 더 나은 결정을 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후보자 정보를 넓게 공개하면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재료가 많아져요.

주주총회가 형식적인 승인 절차로만 흐르는 걸 줄이려는 거예요.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반대나 보류 같은 선택도 가능해져요.
결국 주주의 실질적 통제력을 키우려는 방향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상장회사: 후보자 공시 자료를 더 자세히 준비해야 해요.
이사·감사 후보자: 독립성, 겸직, 관계 정보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어요.
주주: 후보자를 고를 때 볼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나요.
독립이사 제도: 실제 운영 기준이 더 엄격하게 보일 수 있어요.
주주총회 실무: 소집통지와 공고 단계에서 챙겨야 할 항목이 늘어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어떤 정보까지 공시할지 기준이 너무 넓어지지 않도록 정리가 필요해요.
회사와 최대주주와의 관계를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실무 기준이 중요해요.
겸직 정보가 많아질수록 개인정보와 공시 필요성의 균형도 봐야 해요.
독립성 판단 근거가 형식적인 문구에 그치지 않도록 살펴야 해요.
주주가 실제로 이 정보를 활용해 의결하는지, 제도 효과를 계속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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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발의자 명단

이훈기 등 11인

김남근 김용만

김

윤

김태선 맹성규 안도걸 이용우 이인영 이훈기

이해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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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후보자 공시 범위 확대

2) 회사와 최대주주 관계 공개

3) 독립성 판단 근거 제시

4) 겸직 여부 공개

5) 주주 의결권 판단 개선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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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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