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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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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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비상계엄 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권 제한의 최소화 원칙 명시]: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는 위기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제한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합니다.

2. [기본권의 포괄적·전면적 침해 금지]: 과거 포고령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침해했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계엄 중의 특별조치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정한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9조제5항에 신설했습니다.

3. [국제인권기준 준수 의무 강화]: 대한민국이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비상사태 시에도 생명권, 고문 및 노예화 금지,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4. [인권 침해 방지 기준의 입법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인종, 종교, 사회적 출신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 행위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정한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 비상권 행사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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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발의자 명단

장경태 등 10인

김승원 김영호 박희승 서영석 이광희 장경태 전용기 한민수

강경숙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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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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