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통고 도달 시 효력 발생 등 개정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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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통고 도달 시 효력 발생 등 개정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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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계엄 통고 도달 시 효력 발생 등 개정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의 효력 발생 조건 강화: 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에 통고가 도달해야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보다 엄격히 통제하고 위법한 계엄을 방지합니다.

2. 논란 있는 특별조치권 삭제: 계엄사령관이 '단체행동'에 대한 특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헌법에 어긋나는 조치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보장: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을 경우 계엄이 즉시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계엄의 부당한 지속을 막습니다.

4. 국회의원 체포 제한: 계엄 선포 후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끝날 때까지는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상황에서의 대통령 및 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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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발의자 명단

민병덕 등 10인

강준현 김남근 민병덕 박희승 이강일 이용우 장철민

천하람

김재원 이해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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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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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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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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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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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 구체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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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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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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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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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선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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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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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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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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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절차 강화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6인

계엄 결정 과정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부승찬의원 등 20인

국회 보호와 계엄령 통제 강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계엄 중 국회의원 출입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국회의 의정활동 보호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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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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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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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천하람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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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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