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과반수 찬성시 계엄 선포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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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과반수 찬성시 계엄 선포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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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국무위원 과반수 찬성시 계엄 선포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선포 절차 강화: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며,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국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무기명으로 찬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일방적 계엄 선포를 방지하고 민주적 절차를 강화합니다.

2. 계엄령 효력 시점 명확화: 계엄령의 효력은 국회에 통고서가 도달한 시점부터 시작되도록 규정하여, 대통령이 국회 통보를 지연시키는 경우의 법적 문제를 방지합니다.

3. 위헌적인 관행 방지: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와 같은 위헌적인 계엄 선포 시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계엄 선포 과정의 법적 절차를 강화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위법이나 비민주적인 계엄령의 발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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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자 명단

임오경 등 11인

강선우 김용만 문정복 민병덕

박

정

임미애 임오경 정성호 차지호 한민수

김재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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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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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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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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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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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1인

국회의원 권한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절차 강화 및 국회의 권한 보장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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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국회 의장에게 계엄 해제 의무 부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계엄 행사의 국회 동의 강화법안으로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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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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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명확화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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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선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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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계엄 시 거주ㆍ이전 조치 삭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채현일의원 등 11인

계엄령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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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 의무化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국회 동의 및 권한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11인

계엄 해제 요구 시 효력 정지와 석방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1인

계엄 중 국회의원 활동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절차 강화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6인

계엄 결정 과정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부승찬의원 등 20인

국회 보호와 계엄령 통제 강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계엄 중 국회의원 출입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계엄 통고 도달 시 효력 발생 등 개정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국회의 의정활동 보호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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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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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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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천하람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서삼석의원 등 27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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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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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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