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계엄 선포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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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계엄 선포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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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국무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계엄 선포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며, 국무위원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찬성투표를 받아야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2. 이전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에 통고하기만 하면 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계엄 선포의 절차를 강화하여 국무위원들의 동의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3. 이는 2024년 당시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다수 반대를 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했던 사건을 교훈 삼아, 회의의 형식성을 막고 계엄 선포 과정의 합헌성과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의 독단적인 계엄 선포를 방지하고, 계엄령 발동 과정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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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발의자 명단

한민수 등 12인

김남희 김태년 복기왕 서영교 소병훈 이연희 이학영 한민수

허

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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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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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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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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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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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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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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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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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광희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시 집회 요구 기한 명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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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1인

국회의원 권한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절차 강화 및 국회의 권한 보장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2인

국회 의결 시 즉시 계엄 해제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국회 의장에게 계엄 해제 의무 부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계엄 행사의 국회 동의 강화법안으로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 구체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비상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계엄사령관이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명확화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및 국회 동의 의무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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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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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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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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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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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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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계엄권 견제를 위한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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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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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즉시 반영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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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국회 동의 및 권한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11인

계엄 해제 요구 시 효력 정지와 석방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1인

계엄 중 국회의원 활동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절차 강화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6인

계엄 결정 과정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부승찬의원 등 20인

국회 보호와 계엄령 통제 강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계엄 중 국회의원 출입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계엄 통고 도달 시 효력 발생 등 개정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국회의 의정활동 보호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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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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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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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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