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절차 강화 및 국회의 권한 보장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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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절차 강화 및 국회의 권한 보장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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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계엄 선포 절차 강화 및 국회의 권한 보장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선포의 요건 강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의결하고, 이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계엄 선포 과정의 법적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2. 국회의 신속한 표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통고한 경우, 국회는 즉시 계엄 선포에 대한 동의 또는 해제 여부를 표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엄에 대한 국회의 사후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국회의 기능 보장: 계엄 중에도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보장됨을 명시하여,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계엄 해제 심의의 신속성 강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심의하도록 하여, 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신속히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여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도 민주적 통제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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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발의자 명단

홍기원 등 11인

강훈식 김태년 박지원 송옥주 윤종군 윤준병 이연희 이정문 한민수 한정애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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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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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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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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